공인노무사!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약예정의 금지 ★ /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230914 230914 노동법 판례 암기 《참고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점심 / 위약예정의 금지 ★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Q0_dfUOBglE?si=TfySdEiuZ6EyQOjb ) □ 의무재직기간과 일정금액 반환약정의 효력(대판 2008. 10. 23.. 근로기준법 제6조와 '비교대상자'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의 의미 /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 230913 230913 노동법 판례 암기 《참고법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임원의 근로자성 / 불법체류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30912 230912 노동법 판례 암기 점심 / 임원의 근로자성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KNr_El-aE3s?si=IOY1xKRsQeNXjdTR ) □ 임원의 근로자성(대판 2003. 9. 26. 2002다64681)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결임등 / 형식명목 직무권한 행사X)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성 원칙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230911 230911 노동법 판례 암기 아침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성 원칙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8yEBA9lhYXI?si=UdiY2rhJsqb6XL7H )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성 원칙(대판 2002. 12. 27. 2000두9063)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협노조불변단협체 현합결노조목벗 노사합무없) (2)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 노동관행의 법원성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유리성 원칙 적용 여부 230908 230908 노동법 판례 암기 점심 / 노동관행의 법원성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4a5HYNasp7c?si=N71--A86HbDF7lo3 ) □ 노동관행의 법원성(대판 2002. 4. 23. 2000다 5070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규사명승 or 사제확립 => 규범의식)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 '영업양도'의 의미 /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230906 230906 노동법 판례 암기 점심 / '영업양도'의 의미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Nw0J4VgDPPw?si=hStmH5HfgqGIXoFw) □ 영업양도의 의미(대판 2002. 3. 29. 2000두8455)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일영목의조업 인물조 동유일이)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동여일사관의결사인문) 문제의 행위(양도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