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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 / 불법체류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230912 230912 노동법 판례 암기 점심 / 임원의 근로자성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KNr_El-aE3s?si=IOY1xKRsQeNXjdTR ) □ 임원의 근로자성(대판 2003. 9. 26. 2002다64681)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결임등 / 형식명목 직무권한 행사X)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성 원칙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230911 230911 노동법 판례 암기 아침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성 원칙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8yEBA9lhYXI?si=UdiY2rhJsqb6XL7H )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사이의 유리성 원칙(대판 2002. 12. 27. 2000두9063)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협노조불변단협체 현합결노조목벗 노사합무없) (2)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
230911(월)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을 다녀왔다. 써놓고 안올린 일기 1.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을 다녀왔다. 남자친구가 보고 싶은 책이 있다길래 별 생각 없이 따라간건데, 너무 재밌어서 거기서 3시간이나 있다 나왔다. 나왔는데 3시간이 지나있길래 깜짝 놀랐었지. 그 안에서 원래 읽어보고 싶었던 책도 찾고, 어떤 책은 앉아서 읽기도 하고, 서로 읽었던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날이었다. 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오셀로가 있는지 없는지가 맨날 헷갈린다...;; 오셀로라는 게임이 있어서 자꾸 책 제목이 오셀로가 아닌 것 같고 그래... 어제 확실히 기억했으니까 앞으로 안까먹었으면 좋겠다. 2. 아직 노무사에 확신이 없는 내 맘을 이해한다.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 한 켠에서는 불안감이 올라온다. 합격에 대한 불안감이면 그냥 열심히만 하면..
[수유] 모비딕 만화 가챠 피규어 카페 추천후기 / 만화, 고양이, 가챠 다 있는 별천지에서 보낸 행복한 하루~!~! 방문일 : 2023년 9월 10일(일) 내 브로구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브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잘 나오는 글과 아닌 글이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카페 추천 후기는 그렇게 잘나오는 편은 아니다ㅠㅠㅋㅋ 아마 다들 네이버 리뷰 선에서 끊고 가는 듯..? 그런데 사실 나도 그래서ㅎ 할말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만화 애니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요새 어쩌다보니 준 오닥구가 됐다. 그런데 본인이 오타쿠다 싶으면 여기는 더 좋을 것....... 난 걍 좋았다 그랬다~~~~ 여기는 조금 멀리 있어도 방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 만화카페를 넘어서 가챠 가격도 괜찮고 가볍게 즐기기 좋은 산리오 가챠 등..
노동관행의 법원성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유리성 원칙 적용 여부 230908 230908 노동법 판례 암기 점심 / 노동관행의 법원성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4a5HYNasp7c?si=N71--A86HbDF7lo3 ) □ 노동관행의 법원성(대판 2002. 4. 23. 2000다 5070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 (규사명승 or 사제확립 => 규범의식)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
노무사 수험 일기 #3 이러니까 아파트가 무너지지(산업안전보건법) (230906) 2023년 9월 6일 노무사 수험 일기 {노동법 2차} 1. 어제 못본 산업안전보건법 보는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어길 시 벌금 얼마일까? 요새 아파트 철근 노출 등 사고가 빈번해 특히 이 조항에 눈이 갔고, 벌칙 규정을 먼저 찾아봤다. 와 그런데 벌금 액수가 놀랍다. 제171조에 따르면, 무려 1천만원 이하. 보고 좀 헛웃음이 나와버렸다. 내가 건설사라도 이정도면 그냥 막 짓고 벌금 내버릴 것 같은데..... 자재값 아껴서 1천만원은 그냥 벌지 않을까요..? 천만원은 너무 낮은데, 법으로 갑자기 몇 억 이상..
노무사 수험 일기 #2 노무사와 PHR (230905) 2023년 9월 5일 노무사 수험 일기 외국계 취업을 생각한다면 노무사보다 PHR 취득이 도움이 된다는 글을 봤다. 노무사 자격증은 한국 근로기준법을 높은 수준으로 이해하여야 취득하는 자격증이기에 해외 취업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떠한 인사 포지션으로 해외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사를 커버하는 인사담당자인지, 아니면 한국오피스를 중점적으로 런칭 및 관리하기 위해 채용된 인사담당자인지에 따라서 노무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식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많이 취득하는 *PHR 같은 자격증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외국계 기업 인사 업무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PHR : Professional in Human Resource의 약자로..
'영업양도'의 의미 /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230906 230906 노동법 판례 암기 점심 / '영업양도'의 의미 (출처 : 이수진 변호사 노동법 ASMR https://youtu.be/Nw0J4VgDPPw?si=hStmH5HfgqGIXoFw) □ 영업양도의 의미(대판 2002. 3. 29. 2000두8455)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일영목의조업 인물조 동유일이)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동여일사관의결사인문) 문제의 행위(양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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